정부가 기업의 아파트 건설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수용을 더 쉽게 하고 아파트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는 등 주택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주택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택지확보의 어려움을 크게 덜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주택공급기반의 확충을 기대할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에 완화키로 한 각종 규제들은 정부의 재건축규제 강화 등 잇따른 수요억제정책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주택업체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들이었다. 특히 그동안 민간업체들의 토지수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고,지자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주택업체에 법적 근거도 없는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학교용지 확보 의무까지 지운 것은 사업자들의 부담만 키워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키로 한 것은 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도움을 주고 분양가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늘리는 일임에 분명하다. 다만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청약기회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연중 분양이 계속되면서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아지고,이로 인해 자칫 분양시장 과열과 부동산투기 재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난개발과 함께,인지도가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오히려 사업이 크게 어려워질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번 규제개선이 주택공급을 늘리고 침체된 건설경기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이런 부작용의 소지부터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청약과열과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