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 "택지부족 해소 계기" 업계 환영

'주택관련 규제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일부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간 택지공급 늘어날 듯

이번에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도시개발구역 등 민간택지의 경우 그동안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용적률 등 개발밀도 강화,재건축 규제,도심권 나대지 고갈 등으로 사실상 택지공급 기능을 잃어버린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대한 토지수용이나 사업시행자 요건,비도시지역 내 도시개발 최소 면적 등이 완화될 경우 그만큼 택지공급이 늘게 돼 택지부족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의 모든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 확보전에 매달리면서 나타났던 택지과열 경쟁이나 웃돈거래 등의 부작용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민간택지 비중이 상당부분 회복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요억제 위주의 현행 주택정책에도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도 '기대이상' 반응

이번 규제완화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인 주택건설업체들도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큰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간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등 이번 조치의 상당수가 수년 전부터 업계에서 줄기차게 규제완화를 요구해 온 현안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방지,사업승인 절차 간소화,학교용지 의무제도 완화 등의 경우 아파트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