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포커스 시간입니다. 국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건설사들에게 지원해주는 국민주택기금의 부실운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동산팀 권영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받은 건설사들의 부도가 늘고 있다면서요?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설명해드리면 국가가 무주택자를 위해 건설사에게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주로 주택복권이나 청약통장을 통해 마련된 기금인데요.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이 부실한 건설회사로 지원돼 제대로 회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G) 지난 94년 이후 10년 동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회사가운데 466개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의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건설사 10개 가운데 6개회사가 3년안에 부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부도업체의 60.4%는 대출받은 후 3년안에 부도가 났고, 89개사는 1년안에 부도처리됐습니다. 대출미수금도 상당할텐데요. 일부 건설사는 고의로 부도지연 의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94년 이후 지난해까지 2조 9,54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CG) 이가운데 대출미수금은 1조 7,126억원으로 절반(58%)이 넘습니다. 특히, 부도업체 중 165개사는 30억원 이상, 이중 36개사는 100억원 이상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 이와 함께 임대주택건설업체 부도로 전체 임대주택 32만 4,239가구 중 22.4%인 7만 2,543가구가 3천억원내외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충청권의 한 건설사는 고의로 부도지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 16억원을 대출받은 뒤 불과 27일만에 부도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부도난 임대주택을 방치하면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파트 노후화ㆍ슬럼화되는 것은 물론 불법전대로 인해 범법자가 대거 양산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임대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도 국민주택기금 2조 이상이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된다면서요? 올해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수는 임대주택 15만호를 비롯해 52만가구가 건설됩니다. 정부는 특히, 재정 9337억원과 국민주택기금 2조1000억원 등 모두 3조원을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여느때보다 국민주택기금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임대주택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임대주택건설업체에 대한 기금 대출기준 강화와 같은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도임대주택이 많은 것은 외환위기를 전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숱한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만여 가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일 경우 누구나 불법 전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주택기금이 부실건설사 지원에 사용되거나,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집값과 관련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17일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 이후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았다고 합니다. 판교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들썩였던 서울.수도권 집값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는 다소 숨통이 트여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CG)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17 대책이후 3주간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평균 0.54%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올 들어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5.58%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진데요. 재건축아파트값 상승으로 2월 중순 0.3-0.4%의 상승률로 덩달아 크게 뛰던 일반 아파트값도 대책 이후 3주간 0.15%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가격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로 파급될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가운 것은 가격 안정세속에 거래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점인데요. (CG)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만7천700여건으로 지난해 1월(4만6천700여건)에 비해 45%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데다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분위기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속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올해 집값. 전문가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하반기까지 전국 집값이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투기세력의 시장 지배력이 많이 약화돼 가격 상승을 이끌 힘이 부족하는 것인데요.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등 정부규제로 투기수요가 설 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규제가 아파트 등 주택에 쏠려 아파트에서 상가나 빌딩, 토지로 투자처 선회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판교신도시를 집값 불안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11월 일괄분양되는 판교신도시에 대해 시중 부동자금이 대거 몰려들면 강남 등 다른 지역 집값도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습니다. 여기에다 판교분양은 내년 입주물량에도 영향을 미쳐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기금 부실운영 실태와 최근 집값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부동산팀 권영훈기자였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