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주택 52만가구가 지어지고 이를위해 공공택지 1천300만평과 10조원 가량의 자금이 지원된다. 또 금년중 수도권 700만평을 포함해 1천300만평이 택지지구로 새로 지정된다. 건교부는 올해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103.1%,서울의 주택보급률을 91.6%로 각각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올해 주택건설종합계획 주요 내용. ◆주택건설 = 올해 건설물량 52만가구중 임대주택은 15만가구, 분양주택은 37만가구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10만가구, 10년 및 5년 임대주택 5만가구 등이며 사업주체별로는 주공과 지방자치단체가 11만가구, 주택업계가 4만가구를 각각 짓게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3조1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소요택지 997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투기수요 제거로 공급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장기저리의 모기지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52만가구가 예정대로 지어질 경우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작년 102.2%에서 올해 103.1%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9.2%에서 91.6%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택지공급 = 52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택지는 총 1천650만평으로, 1천300만평은공공택지로 나머지 350만평은 민간택지로 각각 공급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850만평(16만가구분), 지방 450만평(12만6천가구분)이며 사업주체별 공급물량은 지자체 391만평, 토지공사 475만평, 주택공사 506만평 등이다. 공공택지의 시기별 공급물량은 1.4분기 100만평(수도권 물량 59만평), 2.4분기242만평(59만평), 3.4분기 513만평(39만8천평), 4.4분기 517만평(422만평) 등이다. 이 가운데 향후 2∼3년간의 택지수요를 감안, 올해안에 1천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이 택지지구로 새로 지정될 예정이다. ◆주택자금 지원 = 올해 조성되는 국민주택기금은 총 20조5천203억원으로 이중부채상환 등에 쓰일 11조4천588억원을 제외한 9조615억원이 임대 및 분양주택건설,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에 지원되는데 이는 작년보다 9.8% 증가한 것이다. 정부재정 지원분을 포함하면 총 지원액은 10조1천393억원이다. 국민주택기금 지원항목을 보면 임대주택건설 4조4천335억원, 분양주택건설 1조4천500억원, 저소득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2조9천200억원, 주택개량사업 1천580억원, 대지조성자금 1천억원 등이다.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4만가구를 목표로 한 것이나 건설추이를 봐가며 지원대상을 5만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양은 가구당 최고 7천500만원(연 4.5∼5.5%), 다세대.다가구는 가구당 최고 1천500만원(연 5%), 후분양자금은 가구당 최고 8천만원(연 4.0∼5.0%)이 각각 지원된다. 노후주택 개량자금으로는 가구당 1천500만∼7천500만원(연 3∼5.5%)이 지원된다. 가구당 분양주택 건설자금이나 노후주택 개량자금은 지난해 보다 최고 수천만원씩 늘어났다. ◆주거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체계 구축 = 건교부는 485개 지구에대한 중장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천441억원을 투입, 390개 지구에대한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일정비율은 소형 평형(60㎡ 이하)으로 건설토록 해 서민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을 작년보다 6천200억원 가량 늘려 총 1조5천700억원을 지원하고 서울에 국한됐던 도심지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전국으로확대키로 했다. 불우아동, 장애인, 미혼모,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가구주택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주택 설계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주거시설 개보수 사업도 확대시행키로 했다. ◆자재 및 인력수급계획 = 건교부는 일단 시멘트와 레미콘, 철근, 골재 등 주요자재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수급상의 애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는 다만 제2의 수도권 골재파동을 막기 위해 옹진.태안군의 모래공급 비중을 낮추고 부순모래와 배타적경제수역(EEZ)모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채취원별 골재 예상공급량은 하천 3천758만㎥, 바다 3천만㎥, 산림 1억2천555만㎥, 육상 1천281만㎥ 등이다. 철근의 경우 제강업체에 철근생산을 확대토록 독려하는 한편 부족분에 대해서는건설업계 공동수입을 추진키로 했다. 철근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밖에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복지제도 개선,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숙련공 공급부족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