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북핵 공청회를 열어 북핵 사태를 진단.평가하고,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불거진 북핵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국회 차원의 북핵 청문회 개최에 소극적인 열린우리당에 대해 여론몰이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 진(朴 振) 의원은 발표에서 "지난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 당시 한.미가추정한 플루토늄 8~15㎏은 1989년 북한이 원자로 가동 중단기간에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3분의 1을 교체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북한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했다면 그 양은 22~27㎏으로 늘어난다"고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이 지난 2003년 8천개의 핵연료봉 재처리로 플루토늄을 추출한 양은 10~30%의 손실량을 감안하면 17.5~27㎏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등 해외에서비공식적으로 수입한 미확인 핵물질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은적어도 4~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북한의 핵보유 현황을 ▲92년 이전 추출된 플루토늄 ▲2003년 핵동결 해제 선언 이후 만들어진 추가 플루토늄 ▲파키스탄과 거래를통해 도입된 고농축 우라늄 폭탄 등 셋으로 나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92년이전 추출된 플루토늄은 이미 핵무기로 제작됐을 것이며, 나머지 두 부분의 핵무기화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미국은 당분간 중국의 선택을 기다리며 평화적인 노력을 지속하다가강경책으로 선회하는 단계적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강경책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실행이 있는데, 안보리 회부를 위해서는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곧바로 PSI 실행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예측했다. 김 박사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정치외교적 무기로서 핵을 사용해 저강도 도발을 강행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정부는 당장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하기위한 단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기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몰아붙이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또 "장기적으로 북핵을 억제할 독자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절대로 핵무장을 추구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핵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법을 만들어 스스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봉 통일부 정책심의관은 "정부의 입장에서 북핵 능력을 공식 표명하는 것은여러가지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이문제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정부는 북한이 10~14㎏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1~2개 정도의 핵탄두를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심의관은 이외에도 "6.15 정상회담 이후의 긴 호흡 속에서 지금까지의남북관계는 일단 유지하며 북핵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는 용납할 수 없지만, 매 상황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큰 맥락을 짚어가는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