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신년 인터뷰] "극빈층 신불자 빚 원금감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상황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3% 후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내 경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성장률 3%대 추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금탕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기초 생활보장대상자는 좀 털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기초 생활보장대상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이로 인한 손실은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이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정원의 30% 정도는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5%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경제여건과 함께 과도하게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여부가 관건이다.

이들 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이 현재 돈이 없어 소비와 투자를 못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5% 수준의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소득층 소비 활성화 방안은.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는 급감하면서 해외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법률 의료 등 사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다양화해 서비스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겠다.

아울러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포함된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의 부동산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내려앉았다고 보는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할 때 지난 87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및 서울의 주택가격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실제로 이 기간 소비자물가는 1백39.4% 올랐고 서울과 전국 집값은 각각 1백6.4%와 92.8%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2백42% 올라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집값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보다는 안정세 유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집값의 과도한 상승도 문제지만 지나친 하락 역시 담보가치 하락과 금융회사의 부실확대,가계소비 위축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농업을 빼곤 특별하게 지원하거나 보조해줄 계획이 없다.

다만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얽혀 있는 유통이 문제인데,미국처럼 개방에 따른 업종 구조조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견해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두고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할 시점이다.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이 적정수준 이하에서 움직일 때는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과거에 주택경기 거품 우려가 있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금리를 낮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해소 대책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원금 감면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는 조금 덜어줘야 한다.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부채상환에 쓰여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원금 감면은 재판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

-불황기에 오히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경기가 불황일 때 구조조정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면 옥석을 가릴 틈도 없어진다."

정리=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