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국정과제위원회 등 대통령 보좌기구들을 구조조정하는 외에도,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초점을 맞춰 단기 정책과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투자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라는 요구가 가장 절실하다. "투자가 일어나야 소비가 살아난다. 투자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의 반(反)기업,반(反)부자 정서로는 경제살리기가 어렵다."(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시장경제 본연의 경쟁정책으로 앞서가는 기업을 더욱 키워 '파이'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사회정책'(분배)이 아닌 '경제정책'(성장) 위주로 가서 돈버는 기업은 투자 마음대로 하고,열심히 하는 사람도 마음놓고 달려나가게 하는 것이 발전의 기본 메커니즘"(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라는 제언이다.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은 "벤처기업 활성화 등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운용계획은 방향을 잘 잡았다. 문제는 실천이다. 실용적 자세,'경제올인' 모두 맞지만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국정운영은 고도의 기술이다. 부동산 규제책 등 각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장단점을 두루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담당자들간의 일관된 목소리와 정부내 팀워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부총리와 권한이 분명해진 경제정책수석간에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경제수석은 부총리가 힘을 발휘하도록 잘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김중수 KDI원장) "정책 수립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토론하고 싸워도 좋지만 조율된 결과를 한 목소리로 내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이 원장)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