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43개 행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열어 올해 추진된 기관별 주요 정책 및 업무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기관별 ▲주요 정책(35점) ▲혁신관리(35점) ▲고객만족도(20점)▲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10점)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언론보도 대응 등 정책홍보관리평가에 10점의 가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무조정실과 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는 이같은 기준에따른 평가결과를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으나, 기관별 순위는 우수-보통-미흡 등 3등급으로 나눠 가다나 순으로 분류했을 뿐 전체 순위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개 중앙부처 가운데 4개 기관이, 19개 청(廳)단위 기관 중에서는 3개 기관이각각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각각 3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대다수의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평가결과는 내년 1월초로 예정된 개각 등 각종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주요정책 평가에 대해 "경제분야는 정보기술(IT) 산업육성,수출 및 외국인 투자확대, 노사갈등의 효율적 관리 등 성장기반의 확충을 담당하는 부처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며 "반면 적극적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처의 평가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또 "비경제분야에서 사회문화.일반행정 부처의 평가는 보통 수준에 그쳤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협상추진,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대외 여건과 상관성이 큰 외교안보부처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부가 `학벌주의극복 종합대책'을 언론에 브리핑하다 국무회의시 이견으로 중단한 것, 외교부가 `재외공관원 명단 등재기준'을 부처 협의없이 개정하려한 것 등은 정책의 계획수립시 부처간 협의 소홀로 정책에 혼선을 야기한 사례로 지목됐다.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복수 지원시 경남 거제.통영의 양식업자가 피해 규모를 부풀려 19억원의 복구비를 착복한 것은 행정기관의 체계적 점검 시스템이 미흡해 예산이 잘못 사용된 사례로 지적받았다. 경찰청 등의 `불량 만두소 사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감기약 파동 등은 중요한 사안을 안이하게 다뤄 불필요한 논란과 정부 불신을 초래한 사례였다고 국조실은 지적했다. 이밖에 국조실은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한 반대여론 때문에 식용견(犬) 위생처리 문제가 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 "조정에 장기간 소요돼 정부정책의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매년 상.하반기 한차례씩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올 연말 평가는 내년초 예상되는 노 대통령의 부분 개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관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부 기관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하면서 평가방식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