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해외 투기자본의준동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투기자본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알 수 있다"며 "이를 가려내는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학계에서 나온 이론으로 '토빈세'라는 것이 있다"며 "이는 외국자본이 드나들 때 1%의 세금을 걷자는 것으로, 외국자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투기성 자본이 함부로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제임스 토빈 박사가 지난 70년대말 주장한 '토빈세'는 최근들어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되자 선진7개국 정상회의(G7)에서 이에대한 연구그룹을 만드는 등 다시 부각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오히려 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주 공개되는 재벌그룹 친인척의 지분구조 매트릭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건전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실시하고 있는 정유사, 유통업체, 카드사 등에 대한 대형 카르텔조사와 관련, 강 위원장은 "일부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연말연시에 이 가운데 1~2건 발표될 수 있고 내년 1.4분기중에 중요한 사안은 모두 매듭될 것"이라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