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과세] 이정우, 이헌재에 '판정승'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간 이견으로 관심을 모았던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시행시기를 놓고 '연기'를 시사한 이 부총리는 스타일을 구겼고,'강행'을 주장한 이 위원장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물론 '심판'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결국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연기의 필요성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올리면서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도 중과할 경우 '집부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이들에게 집을 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도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들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연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난해 '10·29대책'의 골격을 만들었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정책의 일관성 등 '원칙론'을 강조하며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강행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 간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로 꼽혔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두 사람 간의 힘 겨루기로 비쳐지면서 그 결론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었다.

물론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스스로 관계장관회의에서 강행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라며 "이정우 위원장과의 힘 겨루기에서 밀렸다는 확대해석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번 결론이 다른 경제정책에서도 경제수장인 이 부총리의 목소리를 더욱 작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