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우리당이 의원입법형태로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도입관련 법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가들을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패널리스트로 나온 전문가들은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이대표발의한 종부세 법안을 놓고 뜨거운 찬반공방을 벌였다. `부동산 부자'에 무거운 세금을 매겨야 망국적 투기를 잡고 조세 형평성도 높일수 있다는 찬성론과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선 것. 먼저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유과세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건 공지의 사실이고,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무리하게새로운 세제를 추진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교수는 이어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실효성은 별로 없으면서 참여정부가 `좌파적 정권'이라는 항간의 인식을 심화시키고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반정부적 국민정서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종부세는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라기 보다는 자의적기준에 의해 특정유형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선별적 부유세"라고규정하고 "조세형평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고 국세로 징수됨으로써 지방분권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택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돼 실효성이없고, 동일물건에 이중과세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법처럼 국민에게 혼란만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윤원 동아대 교수는 "종부세를 도입하면 일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금이 늘어나지만 전 국민의 60∼70%는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고 집값 안정을 이룰 것"이라며 "좁은 이 나라에서 지역별 이기주의가 없어지고 부동산 투기가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일부 문제점 때문에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세의 일부 세원을 공동세원화하는등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덧붙였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제 개편은 수평적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수출(비거주자 세금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세율을 더욱 단순화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완화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