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이 한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상반되는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초래할 수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 추진 추이를 보면 일본, 아세안, 중국 등과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차가 커지면 국제 분업체제의 재편과정에서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로고착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력 격차를 감안해 FTA 효과를 분석하면 한-일 FTA 이후시차를 두고 아세안, 중국 등과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전체 제조업의 생산효과는 20.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아세안, 중국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한-일 FTA와 발효시점을일치시키면 산업생산이 11.4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FTA 로드맵은 실질적인 해외시장 접근 기회와 함께 국제분업구조에서기술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FTA 체결 대상국가 선정은 시장접근 기회가 큰 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되 기술 선진국과 체결할 때는 개도국을 포함시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일 FTA를 전제로 하지 않았을 때 산업생산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국가를 뽑을 경우 중국(27.78%), 유럽연합(-25.03%), 일본(-25.41%), 미국(-27.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400개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5.7%가 시장잠재력이 큰 개도국과의 FTA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도국 및선진국을 조합한 거대경제권(27%), 에너지부국(20.2%)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기술력이 앞선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산업이 저부가가치 중심형산업으로 특화될 가능성에 대해 응답업체의 75.4%가 높다('매우 높다'(7.0%), '높다'(68.4%))고 밝혀 선진국과의 FTA 체결 때 기술격차를 감안해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FTA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로 중국(27.6%), 미국(16.0%), 인도(15.1%), 유럽연합(12.8%), 아세안(10.6%), 중동(6.4%), 브라질(5.3%) 등의 순으로 꼽았다. 전경련 국제협력실 박대식 부장은 "수직계열화 성격을 갖는 일본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과의 체결시기를 앞당기는 것이산업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한-아세안 FTA 공동연구를 이른 시일내에 공식협상으로 전환하고 한-중 FTA 공동연구 및 공식 협상을 제의해 한-일 FTA 체결시기와의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일 FTA 협상완료 시한 및 발효시한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자본이전과 배타적 유통구조개선 협상을 상품양허 협상과 연계해 민감품목의 유예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