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ㆍ종부세 세율 확정] 지자체 반응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자들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분당 등 경기도 일부 지역,부산 대전 등 대도시 지자체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도시들은 종부세 부과대상자들이 축소돼 지방의 부과대상자가 대폭 줄어든 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다.

반면 종부세로 조성된 재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낙후지역(농수축산업 중심 군 지역)은 내심 반기는 표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콜금리를 잇따라 낮추고 특소세를 인하하는 등 온갖 경기부양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최악인 시점에 세금을 신설하는 정부의 정책감각(타이밍)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고위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조세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부유세 형태의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의 관료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하겠다는 정부정책안에 대해선 대도시 중소도시 가릴 것없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판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보유세의 성격상 지방세로 운용해야 마땅하다"면서 "국세로 운용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분권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의 권문용 강남구청장도 "기초단체 세금이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한 상황에서 또다시 일부를 국세로 거둬간다는 것은 지자체 과세자주권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자 동네에서 종부세를 거둬 못사는 지역에 세금을 조금 나눠주면 균형발전이 된다는 것은 케케묵은 70년대의 유럽복지국가 발상으로 완전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당사국들도 시인하고 있다"면서 "강남의 부동산보유세를 높이면 진짜부자는 버티고 중산층만 퇴출되면서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지방중소도시들은 은근히 찬성하는 모습이다.

경북도청 박흔규 세정과장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모두 합산할 경우 종부세 대상이 일부 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적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지역 내 시·군은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재정이 열악한 곳으로 우선 배려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회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