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시재선, 통상압력 거세진다

이준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년 미국 대선은 대테러와의 전쟁,기대보다 저조한 경제성장,이라크 전쟁,막판 빈 라덴 테이프로 인해 어느 해보다도 전세계의 집중과 이해가 엇갈리는 숨막히는 한판승부였다.

부시의 재선이 확실시됨으로써 미 정부의 정책,특히 한국 등 전세계에 영향을 줄 경제통상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제2기 부시정부의 주요 경제통상정책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와 대책들을 살펴보기로 하자.부시정부의 기본적인 경제통상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경쟁적 자유주의이다.

이는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이 개념의 궁극적인 목표는 EU 일본,그리고 개도국으로 하여금 WTO의 뉴라운드인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교역 상대국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해 협상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교역국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협상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따라서 제2기 부시정부는 더 많은 국가들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1기 정부에서 외교안보상의 이유로 모로코 바레인 등의 중동국가들과 적극 추진해오던 FTA 대상국이 아시아로 옮겨올 것이고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중에서 한국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신임 주미대사는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고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과의 자유무역 추진이 한·미 양국의 안보ㆍ경제이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스크린쿼터,지식재산권,기술표준,직접투자 분쟁기구 설치 등 다양한 통상요구를 강력하게 해올 것이므로 정부는 정확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조해 거세게 다가올 FTA 추진과 통상압력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두번째로 차기 부시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경제통상정책은 다자무역체제의 확대와 미주 자유무역지대의 적극적 추진이다.

미국은 모든 통상현안을 다자무역체제내에서 해결하려고 애쓸 것이며 또한 실시시기가 불분명하지만 만약 신행정부 임기내에 체결된다면 미주 34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구 8억, GDP 12조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할 것이다.

이로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미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미주지역에 집중됨으로써 한국의 입지가 미주시장에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 부시정부의 감세정책 지속과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될 것이나 규모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예상되므로 지난 2년간 대미 수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높은 성장은 고유가 우려와 함께 2005년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본 유럽의 내년도 성장하락이 예상되는 마당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축소 노력은 고유가와 함께 큰 위협이 될수 있고 부시정부 출범으로 인해 불안한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7월로 예정된 '무역진흥권한(TPA)'의 갱신을 앞두고 신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미의회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 한국 일본 유럽 등과의 통상마찰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시정부의 통상압력정책의 방법이 분쟁국과의 통상우선협상을 WTO에 제소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시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하고도 적극적ㆍ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통상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접근방식을 잘 활용해야 한다.

통상압력에 대비한 다양하고도 신중한 대미 통상정책들이 준비돼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 신행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이고 수세적인 대미 통상정책에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으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FTA나 지역통합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해야한다면 경쟁국가보다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며 세계최대 시장을 한국기업의 마당으로 만들겠다는 통상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원칙은 무한국가경쟁시대의 통상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