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56
수정2006.04.02 13:00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내년부동산 과표 인상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거래세 증가분을 흡수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에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다양해지고 있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경부의 거시정책팀을 운영할 방침이며, 인사와 정책에서 민간과 상호 교환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 정보기술(IT) 분야를 포함시킬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재정확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종부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
▲정부 방침은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여당과 조율을 해야 하며 가능하면 이번주내에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최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의견을 밝히는 등 기본적인 방침은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거래세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방침인가.
▲거래세와 보유세는 과세주체가 서로 달라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
거래세를 낮출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재원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과표인상에 따른 거래세 증가를 막는 동시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한 거래세 증가분도 흡수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은 여당과 협의해서 확정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종부세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는데.
▲도입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도를정착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정책이 왔다갔다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종부세 과세대상 5만~10만명이 유지되나.
▲그 범위를 두고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서민층의 세부담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재경부 거시정책팀 보강에 대해.
▲정책의 생산에서 관리까지 통합 평가할 수 있는 가칭 '정책기획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또 재경부내에 발족돼 있는 연구동아리를 활성화해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
정책기획팀은 김광림 차관과 변양호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 팀은 기자들과의 접촉도활발하게 해 여론수렴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사도 개방해 민간 전문가와 계약직을 적극 활용하고 재경부 공무원들도 민간연구소 등에 파견하도록 한다.
내부에서도 국,과의 벽을 하무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다.
--내년 경제전망은.
▲올해 유가 상승과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을 통해 5%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IT분야에서 기술은 앞서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교통벙보, 재난경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IT기술을 응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에는 정년 예비취업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