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 약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강종구 연구위원은 1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공동 개최한 '2004년 추계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원인과 정책과제'라는 발표를통해 "은행의 자산 가운데 기업대출이 비중 감소하는 것은 통화정책 효과와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감소는 ▲겸업화에 따른 대출 이외의 수익 창출 수단 증가 ▲단기 업적 중심의 경영 ▲우량기업의 유동성 증가 ▲경기침체 등이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국제업무 비중이 낮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낮춰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은행의 겸업화를 지주회사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고 수익성에 치중하는외국자본보다는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자본의 은행 인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증권연구원 조성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진단과 처방"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은행의 비대화는 권역간의 경쟁의 촉진을 저해하고 은행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장기 위험자본의 공급을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에서 증권산업의 기여도를 높이려면 증권거래법상 열거주의방식의 유가증권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한편 예금보험제도의 증권업 적용배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비율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연구원 이상제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라는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실물부분의 성장과 글로벌화 등을 감안할 때 금융부분의 안정성, 금융부분의 대외 경쟁력, 금융부분의 신뢰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성장엔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금융 부분이 나름대로 수익성과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금융시장의 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