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0일 논란이 일고 있는 1천36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안을 포함한 대대적인 법인세 개편 법안을 빠르면 11일 중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상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66, 반대 14표로 법인세 개편안에 대한 토론을 30시간이내에 마치고 법안 표결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원내대표는 법인세 개편안에 대한 표결을11일 중 실시할 것이라면서 법인세 개편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원은 지난 7일 하원을 통과한 법인세 개편안을 두고 그동안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큰 입장차이를 보여 왔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개편안이 담배산업에 대한 100억달러의 지원프로그램 실시를내용으로 담고 있으면서도 식품의약국(FDA)의 담배업체에 대한 규제 권한은 삭제했다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주력해 왔다. 또 주방위군이나 예비군으로 차출된 인력 손실 비용 20억달러를 기업에 세금 공제 형식으로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상원이 20여년만에 단행되는 최대 폭의 법인세 개편안 조기 통과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수출보조금을 둘러싼 무역분쟁도 종식될 전망이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정부의 수출 우대조치를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한 뒤 지난 3월부터 보복 관세를 물리면서 통상마찰을 빚어 왔다.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법인세 개편안은 수출우대 조치를 없애는 대신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765억달러의 세금공제, 다국적 기업에 대한 426억달러의 세금 공제 및담배산업에 대한 100억달러 지원 등 1천360억달러의 세금 감면안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