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7일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우대 조치를 세제 우대조치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 개편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밤 표결을 통해 찬성 280 대 반대 14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회부했다.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해 불법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한 미국 기업에 대한 492억달러 상당의 수출우대 조치를 폐지하는 대신 향후 10년 간 1천370억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세금 감면 방안을 기업 등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최대의 법인세 개편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법안에는 담배 재배 농가에 대한 100억달러 지원프로그램 실시, 미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체에 대한 세금 공제조치 실시 등 각종 세제 관련 방안도 들어가 있다. 하원의 법안 통과에 따라 상원도 조만간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인세 개혁안이 너무 많은 세금 감면의 기회를 열어 놓았고, 세제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