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되 기업집단의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 형성만 규제하는 '네거티브시스템' 도입을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전경련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과의 '경제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를위한 토론회'에서 "출총제 유지의 근거가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 형성인 만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규제를 바꾸면 양측의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성 중재안이 나왔다"면서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현명관 부회장은 "전경련의 공식입장은 연내 폐지"라고 못박고 "여당에서 출총제 폐지를 못하겠다면 검토해 볼만한 안이나 전경련의 입장은 아니다"고밝혔다. 현 부회장은 내달 열리는 공정거래법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이를 제기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은 "상법을 일부 보완해 출총제를 대체하는 방안을검토해 보겠다"면서 "공정위의 출총제 졸업기준인 3단계 이상 기업출자에 대해 상법을 통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공정위가 우려하는 가공자본 형성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