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양원가 공개법안 국회 제출
법안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에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인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토록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및알선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있는 반면 건설회사들은 분양원가 공개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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