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맡아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토록 해 정부 내 외교·안보·통일팀장 역할을 맡겼다.


또 정 장관과 같이 입각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복지 및 사회부문에서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정운영 방식과 여권 내 역학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NSC 사무처에 "정 장관이 위임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 장관은 앞으로 과거 통일부총리와 비슷한 역할을 맡아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총괄하게 되며,내각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좀더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근본 취지는 외교안보 업무에서 유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통일부총리로 격상시키는 직제 개편 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는 내각을 총괄해 일상적인 국정을 맡고,정 장관은 외교 안보분야의 유기적 협력과 조율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유관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근태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앞으로 사회분야는 김 장관을 중심으로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상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형태와 과정은 시간을 두고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노 대통령이 강조해온 '분권형' 국정운영,당정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운영,대(對)국회 관계의 원활화를 위한 시스템 변화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일상적인 국정을 이 총리에게 맡긴 것과 맥락이 닿는다.


그러나 '실권총리'체제가 강조되는 가운데 장관들 사이에 '팀장'이 새로 생기면서 일선 부처와 대통령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무 및 권한과 관련,명확한 변화는 없다지만 각 부처 장관-팀장급(정 통일장관 등)-이 총리-노 대통령으로 지휘계통이 다단계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현 정부 들어 이종석 사무차장이 주도하면서 주목을 받아온 NSC 사무처의 성격과 역할,기능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정동영 장관의 NSC 상임위원장 겸직과 관련,청와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정 장관으로 하여금 NSC 상임위원장직을 겸임토록 한 것은 사실상 통일부총리를 임명하는 행위로 편법"이라며 "노 대통령의 역할분담론은 결국 여당 내 대권주자들을 이용해 대통령 마음대로 국정을 실험 운용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