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아파트 나올까 ‥ 사업추진에 실무진 반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으로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아파트 공급 등 부동산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나 공단 '고위층'에서는 가입자 복지와 기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기금운용본부 같은 '실무선'에서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를 다변화하고 가입자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주택사업을 포함한 '공공목적투자사업'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물투자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기금의 구체적 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무주택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원가수준으로 직접 분양하고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및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주택을 국민복지에 필수적인 '공공재'로 인식하는 주택관을 피력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같은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올 연말께 나올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 기획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부동산 사업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당장 '수익률'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경기나 시장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사업은 적자가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공공기여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사업에서 기금을 까먹을 경우 그에 따른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