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인사청문 중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5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와 증인 10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후보에 대한 이틀째 검증을 계속했다.

◇이주호(한나라당.李周浩) 의원

--공교육붕괴 원인이 뭔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구체적 얘기는 별로 없고 동의하지 않는다.

--안이한 인식이고 책임회피다.

▲학교 중도탈락비율을 미.일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제일 낮다.

--장관 재직시 3대 실정을 들어보라.

▲우리 초등학교 교육의 우수성은 월드뱅크가 인정한다.

다만 정년단축으로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운해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또 사회변화에 따라 문화.부모인식.학생의 행태도 급변해 선생님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런데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교단붕괴와 무시험전형, 수행평가 밀어붙이기가 3대 실정이다.

▲전교조활동, 세대갈등 등 고려해볼 때 세대간 갈등 부담 사실이다.

수행평가의 경우 방향은 맞지만 선생님들이 일일이 학생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부정적 평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한다.

무시험전형은 10% 범위내에서 실시키로 한 것인데 대학에서 실제로 3%밖에 못하고 있다. 전면실시로 (질의자께서) 오해하시고 있다.

◇조성태(열린우리당.趙成台) 의원

--6.25전쟁 54주년을 맞은 소회는.

▲돌아가신 분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 국가가 이점에 최선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다뤄야 한다.

--자제분을 여군으로 보낼 생각은 없나.

▲딸이 하나있다. 지금 대학 다니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견해는.

▲한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평화로운 때라면 양심의 자유에 더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우리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 군사적 측면에서 신뢰구축을 할 의향이 있다고 보는가.

▲장성급 회담을 자주해 충분히 대화하면, 군축의 방향까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안이한 것일 수도 있다.

◇전재희(한나라당.全在姬) 의원

--건영아파트 4동 801호는 임시사용 승인이 된적 없죠.

▲맞다

--불법 전매를 막아야할 후보자가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안되죠.

▲조합관리처분용을 매입했다

--건설교통부 실무자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치하겠다는데.

▲당시에는 정황을 잘 모르고 전세로 교환하고 살았다. 인정한다.

--그 지역구 의원이 준공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모르나.

▲서로 교환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이상이 있다고는 생각 안했다.

◇김현미(열린우리당.金賢美) 의원

--김선일씨 사건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할 것인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취임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

--고시 중심의 외교관 채용이 문제가 있다.

▲현지에 특성화된 채용을 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랍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고시 공부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

--보육문제 때문에 여성 실업이 심각한데.

▲(소득수준) 2만불로 가기 위해서는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당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야 경제가 안정되고 노사갈등이 완화된다.

◇정두언(한나라당.鄭斗彦) 의원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는.

▲상당기간 공존 및 교류기간이 있어야 한다. 상호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동질성이 해소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행정수도와 통일수도중 어떤 것이 수도가 되는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통일수도(건설)문제는 공존 및 교류를 오랫동안 한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를 인정해야 하므로 상당기간 오래 갈 것이다. 자연스런 통일이 돼야하고, 흡수통일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통일수도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노회찬(민노당.魯會燦) 의원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와 같이 주권국가로 보느냐 하는 것은 좀더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봐야죠.

--국가보안법과 관련 형법의 어떤 부분이 개정되면 되나.

▲고무찬양, 이적단체 등의 규정을 형법에 포함해 개정을 검토하겠다

--노무현대통령은 후보가 보기에 미국이 잘못하거나 할때 노(no)라고 하나.

▲사안에 따라.

--이라크 포로에 대한 미군의 고문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나.

▲한미동맹관계는 굳건해야 하지만 미군의 이라크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정봉주(열린우리당.鄭鳳株) 의원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이 뭐라고 생각했나.

▲입학방식의 다양화다. 단답형이나 사지선다형의 시험방법이 학업능력을 기르는 것은 아니다.

--자립형고교, 고교평준화 페지 등이 심각한 논쟁으로 등장했는데.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총리가 책임지고 집행하면서 해나갔겠으나 여러 문제는 교육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연계되는 문제다.

◇심재철(한나라당.沈在哲) 의원

--고향의 아버님 묘역에 허가를 안받고 벌채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가족묘지 범위안에서 벌채한 것으로 안다. 무리한 일은 안했다.

--대부도땅 농사용 맞나.

▲자꾸 그것을 크게 부도덕한 것으로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전혀 그럴 생각 없었다. 투기용 아니다.

◇신중식(열린우리당.申仲植) 의원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현재의 선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군현(한나라당.李君賢) 의원

--교육부장관 시절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형무소에서 배운게 많다'고 했는데.

▲직원들과 노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제도권교육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닌가.

▲비하 발언이 아니다. 내가 대학에서 데모하면 휴교하고 다시 개교하면 데모해 배움이 짧았고, 교도소에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런 것을 정책인양 왜곡하나.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역대장관들이 교육을 망쳤다'고 했는데.

▲취임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사리를 가지고 판단 해봐라.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다.

▲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사실이라면 지금 신문에 난 것이 다 사실이냐.

◇강봉균(열린우리당.康奉均) 의원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두는 방안과 이에 따른 행정부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무차관을 두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견토지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못 벗어나고 있다. 정무장관과 각 부서 정무차관을 두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 또 정당간 관계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기능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들린다.

나도 국회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고 타당성을 파악,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

◇이호웅(열린우리당.李浩雄)의원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한가.

▲지난 6.15 선언의 취지에서 본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남쪽을 방문해야 한다. 정상회담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조정돼서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의견은.

▲한미 투자협정 차원에서는 폐지를 요구하고, 영화계에서는 좀더 기간을 두기를 원해 상호 이해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건설교통부가 검토중인 기업도시 지원은 기업의 토지수용권 세제 혜택 등 자유화 조치를 하려는 것인데.

▲중요한 산업, 회사 등을 중심으로 (기업도시를) 만들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전경련이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요구하고, 건교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김중배 안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