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한미 양국이 7일부터 서울에서 주한미군 감축 협상에 공식으로 들어간다. 한미 양국은 7일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상을 벌인 뒤,모처에서 별도의 `3인위원회'를 갖고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미국측이 `1만2천명 정도 감축' 의사를 한국측에 밝힌 이후논의가 중단됐던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1년만에 공식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위성락 NSC(국가안전보장회의)정책조정관, 한민구 국방부 국제협력관(육군 소장)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리처드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이번 회의에서는 GPR에 따른 주한미군 재편 및 감축에관한 미국의 구상을 주로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일단 미국의 구상을 들어본 뒤 우리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인사도 4일 한국 워싱턴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그 대화는 지금 시작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그것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주한미군의 감축 시기와 규모, 단계별 감군 절차, 안보불안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 주한미군의 역할.기능 조정, 주한미군 해외이동시 사전협의 제도화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측은 최대한 감군시기를 앞당기려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은 한국군의 전력보완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시기를 가급적 늦추고자 하고 있어 감군시기가 이번을 포함한 향후 감축 협상에서 최대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양국은 제9차 FOTA를 열어 그동안 미합의된 미군부대 고용원 해직수당 등 기타비용 문제를 타결짓고 가능한 한 이번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측은 특히 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시, UA와 IA에 그런 변화를 반영시킬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양측은 이와함께 이번 FOTA에서 주한미군 시설의 집적화.효율화.고층화를 통해미군기지 규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LPP 개정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그 경우 한국측은 추가로 최대 1천만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미군점유토지는 제1차 LPP 이전의 7천440만평에서 2천400여만평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lye@yna.co.kr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