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21일 "정부는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기왕에 수립해 놓은 자주국방 계획을 원래의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NSC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주한미군 재조정에대비해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신중히 모색해 오던 중 주한미군의 이라크차출 사태를 맞아 계획을 앞당기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재조정은 이미 예견돼 온 것인 만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협력적 자주국방 체계의 조기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풀이된다. 특히 NSC는 "일부에서 자주국방을 위해 수백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과장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자주국방을 위해 지금 수준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3.2%대로 국방비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연간 약 20억달러(2조4천억원)의 증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단순계산을 하면 10년간 도합24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나름의 `재원 절약형' 군사력건설 노력과 더불어 국방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NSC는 이어 "흔히 자주국방을 강조하면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하지만 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우리의 국력, 안보환경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명실상부한 `21세기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지향해감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자주국방의 핵심으로 정보력 강화, 작전기획 능력의 향상, 대화력전 수행능력 제고 등을 꼽고, "이는 한국군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지상대방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 증강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