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동경에서 열리는 한.일 포럼에서 경제인 입장에서 FTA에 대한 의견 교환.일본 경제인의 FTA에 대한 입장 소개하겠다. 경제단체소속 기업인 신문사 특파원 재일교포 등 50명. 작년말에 FTA관해 세미나 했는데 그때 실무 간사 얘기.경제계에서 FTA관련 조정역할 하는 사람-일본은 아직까지 FTA문제에 대해 그다지 절박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분위기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일본외무성 경제산업성 등등 관쪽 엘리트들이 상당히 FTA 문제에 대해 관심있고 논의도 많이 하지만 정작 기업인들 특히 한국과 관계있는 기업인들 조차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면 그것은 일본 농업문제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FTA문제와 관련해 한국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알고 있다.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일본이 더 심각할 수 있다. 때문에 고이즈미 정권은 FTA를 국내 정치쟁점화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 일본 자민당은 전후 50년간 계속해서 일본을 지배해왔다. 대통령 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는 제일 주요한 정치결정 프로세스가 국회의원 선거인데 일본의 선거제도는 지금도 농촌출신으로 거의 채워져있다. 농촌인구가 도시 인구의 두배정도다. 자민당은 도시중심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제도개선하지 않는다. 지금도 농촌중심으로 선거제도를 의존하고 있다. 일본 농업 매우 어렵다. 식량자급률 40%정도지만 쌀 과수 축산 등 모든 것이 자급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에서 개별 농산물 수입이 늘고 있다.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아 농민들 불만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 기반을 둔 자민당이 농민들에 불리할 수 있는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고이즈미가 FTA를 할 생각이 없다고 기업인들도 알고 있다. -다음이 한국의 컨트리리스크 문제.북한 핵 문제가 대표적.결과적으로 북핵문제는 세계 문제화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게 일본 다수파의 견해.일본은 역사문제도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경제인들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한다. -투자하고 있는 금융관계자들이 비밀스럽게 주문하고 있는 문제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문제다. 일본 경제관계자들은 한국정치 안정과 주한미군을 연관지어 생각해왔다. 한국은 대미관계 한미관계가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펜타곤도 이라크 사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동경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한미관계가 지금 한국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외교마찰은 어느나라나 있는 것이니깐 문제될거 없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본격 논의되면 일본 경제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FTA와 지금하고 있는 한일간 통상교섭간의 관계.지금까지 한일간 통상교섭은 투자 문제 기술이전 시장개방 세제문제건 일본의 입장에서 볼대 개선되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전체 농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FTA문제까지 거론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경제인들이 지금하고 있는 루트가 있고 성과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어려운 FTA문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많이 됐다. 때문에 경제하는 사람들이 FTA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한국쪽의 파트너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경제계는 게이단렌과 전경련 간부들이 만나서 하는 합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일본쪽에는 한국 파트너가 하자는 의사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다. 전경련은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것 같지만서도 전체 한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같이하자는 컨센서스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경제계 사람들도 틀림없이 FTA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다. 지금 FTA문제에 대해 정치가 오피니언리더 등이 FTA가 일본의 아시아 외교의 테마로 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나까소네 전 수상도 그런 입장."FTA를 통해 시장개방을 안하면 안된다. 그런시대가 왔다. "FTA 안하면 일본의 경제가 아시아경제 발전의 동학에서 탈락한다는 부담이 상당히 많다. "10-15년 후에 일본도 자유무역쪽으로 가야한다고 외무성 통상산업성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하고 우선 할 생각이 있었지만,지금 아세안하고 FTA를 맺을 생각으로 바꿨다. 내년 아세안 나라와 일본이 포괄적인 교섭에 들어간다. 올해는 아세안 특별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된다. 고이즈미를 비롯 많은 일본 지도자들이 참가할 것.이런 상황에서 중국에는 10년이내에 FTA교섭을 한다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서두르는 것.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아세안은 농업국가 많지만 일본농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간 (한국에 대해)-한국의 FTA에 대한 주장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학술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차원의 논쟁이 되고 있다. -작년에 노통이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해하면 앞으로 한국에는 아시아비즈니스 물류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산항 발전이 앞으로 한일간에 새로운 경쟁관계를 생각할때 아주 중요하다. 부산은 한국의 물류중심일 뿐 아니라 일본쪽과도 교류 많다. 고베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중심항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일본 비즈니스맨들이 얘기하는 것은 금융기능이 약해서 문제가 많다고 한다. 부산에서 동경 미쓰비시 등 2개은행 밖에 없다. 일본 은행관계자들한테 들으면 금융 인허가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부산항을 발전시킬려면 일본의 금융기관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이런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FTA문제를 논의할때 서로가 .그 의미로 지금까지 학자간 교류가 됐다면 이제부터 정치가나 비즈니스 저널리스트 등간의 교류가 활발해 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큰 비전을 생각해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386으로 세대교체 됐지만 일본은 구정치인이 그대로다. 여러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 여러가지로 커뮤니케이션할 채널을 확보하지 않으면 FTA시대는 늦게 올 것으로 본다. 한일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다. #중.일 FTA에 대한 일본내 여론은.-중국과 관계는 무역 투자 면에서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FTA같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는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 본격 경제발전한게 10년밖에 안됐고 발달단계가 낮은 국가와 FTA추진하면 법률적 경제적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주저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대규모 경제와 FTA해본적이 없다는 것도 한 요인.FTA와 같은 조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강화됐던 이국간 관계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올초 일본 멕시코 FTA극적 타결하면서 일본이 농업부문에서 양보한점 상당히 높게 평가. 아깐느 일본 농업은 아직 멀었다고 전망을 어둡게 봤는데,일 멕시코 FTA타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일본기업들이 멕시코에 많이 진출해 생산해 미국시장 공략한다. 만약 FTA타결 안되면 멕시코내 일본기업들이 많은 타결을 받을 것이라는 요인이 있다. 멕시코 농업은 열대성 농업이기 때문에 일본 농업과 정면충돌하는 요인이 없다는게 또다른 요인이다. 한국의 농업구조는 일본과 굉장히 비슷하고 생산구조도 비슷해서 개방했을 경우 어떤영향이 생길지 예측키 힘들어.특히 자민당의 아성인 서일본 지역이 집중 타격을 받을 것이란게 문제.특히 자민당내에서도 쿠슈 농촌 지역 출신이 한국 문제에 강경하다. 그래서 일본 리더를 두가지 그룹으로 나눔녀 '농촌당''국제파'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언젠가는 이들 둘 사이의 전면 대결이 이뤄질것인데,이를 통해 정치판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농업문제 해결은 어령루 것이다. #일본은 계속오른쪽으로 보고 있고,한국은 계속 왼쪽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FTA논의를 어떻게 진척시켜야 할까. -한국과 일본은 대외정책에서 스탠스가 상당히 다른게 사실이다. 근본적인 차이는 일본의 안전보장제와 한국의 전통적 안전보장체제의 차이점에서 비롯.상징적인 사건이 이라크 파병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동남아 넘어 군대 보낸적 없는데 이는 지금부터 일본은 미국과 같이 산다고 결정내린거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역시 중국의 역동성에 있다. 2,30년후중국이 국제정치무대에서도 리더쉽을 가질텐데 이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성 유지하려면 미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 파병문제는 헌법과 관련 있는데 일본 국민의 70%가 개헌에 찬성,이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이런 양국의 대외정책의 차이는 냉전이후 각국이 처한 입장에서의 선택.오늘날 국제정세의 한 흐름이다. 이런 차이점도 사실이지만 한.일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긴밀화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돼.여론조사하면 60%이상이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 드라마 영향도 있고 해서 한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국어 배우려는 사람이 두배이상 증가. 양국 소득수준이 자꾸 올라가면서 양국의 사고방식 라이프스타일 비슷해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다. 월드컵도 하나의 중요한 계기.이러한 협력의 분위기를 강화하는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매스컴 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FTA했을때 일본의 부품 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까?이로 인해 한국 경제구조 고도화 이뤄낼 수 있을까. -일본 경제인이 보기에는 FTA하건 안하건 투자할 기업은 하고,안할 기업은 안한다. FTA와 투자와의 관련성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시장을 소극적으로 평가하던 일 기업들 중 한국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요즘 한국 매스컴 보면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줄고 있다는 우려 있는데,한국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제도적으로 일본 투자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개선이 잇으면 FTA와 관계 없이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는 늘어날 것.-농업문제가 나오면 이성적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대처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한국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진척시켜 나갈 것인가,그로인해 정치안보적 안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 기업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FTA에 유리할 것.한국의 FTA과 유사.-FTA체결되면 전자 자동차 등 한국에서 발전한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 날 것.-일본 경제계는 FTA에 전혀 관심 없다. FTA와 무관하게 개별 기업 전략에 따라 투자할 것이다. FTA체결되도 투자증가 효과 미미 할 것.FTA는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그러나 이것조차도 양구 정상과 경제관련 고위급 레벨 인사들이 만나서 임하지 않으면 한일FTA체결은 상당히 어려울 것.#한국은 한일FTA해야하나. -한국은 FTA통해 시장확대해 나가야하는 입장.가장 큰 이유는 중국.5년 후면 중국제품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들것.특히 지금 위안화 가치 고려할때.그래서 일본내에서도 중국위협론이 많이 얘기됐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투자의 "유턴"현상이 나타났고,이로 인해 중국위협론이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FTA통해 시장확대를 해나가야 할 것.일본은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감각"을 필요로 한다. 일본정부가 벤처기업 육성하려하고 있지만 일본기업은 조금이라고 리스크가 있으면 투자를 안하려고 한다. 농업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한국 기업들에는 GDP의 10배나 되는 거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