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중 절반이 공사를 현장 실행 예산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수주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임직원 87명 및 담당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가 낙찰 공사 수주금액이 '현장 실행 예산 미만'이라고 답한 업체가 전체의 50%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현장 실행 예산 수준' 39%, '현장실행 예산에 본사 관리비를 더한 수준' 10%로 나타났고 '이윤이 남는다'는 1%에 불과했다. 계약금액 대비 적자 예상 비율에 대해서는 '5% 미만' 42%, '5-10%' 30%, '10-15%' 16%, '15%이상' 11% 등으로 조사돼 전체의 57%가 계약금액 대비 5% 이상 적자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예상 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여타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한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신공법 적용 및 관리 효율화'(25%)나 '주택사업 수익'(14%)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저가심의제도의 개선'(49%)이1순위로 꼽혔고 'PQ변별력 강화를 통한 입찰 참가자 수 축소'(28%)와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내실화'(13%)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저가심의제도와 관련, '덤핑 방지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해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53%, '올해말까지 덤핑 방지가 이뤄진다는 조건 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8%를 각각 차지한 반면 '무조건 찬성한다'는 9%에 그쳤다. 건산연은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시행된 이래 평균 낙찰률이 2001년 66%, 2002년 63%, 2003년 60% 등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올들어 50%대로 낮아졌다'며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