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근의 고유가와 중국쇼크등으로 인한 경제비상 상황과 관련,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을촉구했다. 각 당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한 반면야당은 규제완화 등 체질개선을 요구하는데 비중을 뒀다. ◇열린우리당 = 악화되고 있는 국내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17대 국회 개원직후추가경정예산을 정부측과 협의해 편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하고있다. 주가하락과 원유가급등, 세계적인 고금리현상 등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내수경기 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장관 출신인 정덕구(鄭德龜) 당선자는 "민생문제 해결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R&D(연구.개발)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율과 원유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압박이 심화되는데 대한 중소기업지원책으로 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를 확대하고, 특히 원유가 상승과 관련해 조만간 당정회의를 통해 수입부과금과 할당관세 인하 등 에너지가격안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 당선자는 "총수요가 궁핍한 상황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있지만, 원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세계적인 고금리상황이 오면 인플레이션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유치 등 근복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 이번 경제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인데다 외부요인보다는 내부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대중(金大中) 정권 이후의 경제정책이 성장잠재력 확충보다는 인기영합에 치중했기 때문에 경제기반이 취약해 지면서 외부의 쇼크가 왔을 때 적응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한 채 추경편성 등 단기적 대응책을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부의장은 "외국의 경우 유가급등이나 중국쇼크 등 외부의쇼크가 와도 경제가 크게 주저앉지 않는데 우리만 충격이 크다"며 "따라서 우리의경제체질 개선이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자꾸 분배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로, 소외계층배려는 문제삼을 것이 없지만 지금 문제되는 분배는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린면서 노조 특히 강성노조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규제완화와 투자유치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청와대도 국가적 이슈를 정치싸움이 아니라 경제쪽에 둬야 한다"며 "경제 책임자의 경우는 탁상에서 해법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교감해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 중국쇼크 등 외부 변수에 대한 국내경제의 취약성 등의 문제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대증 요법보다는 한국경제의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입장이다. 민노당은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성장보다는 자본의 투기적 성격에 대한 규제 강화, 풀뿌리 산업조직 육성,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 사회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한 경제 체질을 개선 등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송태경 경제정책국장은 추경 편성에 대해 "불황국면에서 재정 팽창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추경을 편성한다 해도 내수 감퇴를 상쇄할 수는 없으며거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조세 체계를 개선해서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재정을 확보할 때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 민노당이 주장하는 부유세 도입 대신 누진과세를 보완하고 상속세완전포괄제 도입 등을 통한 조세체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은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설비 투자 감소, 중소기업 부실화 등과 함께 제2의 금융위기를 우려할 수준이며, 정치권은 성장이냐 분배냐하는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조속히 종결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경기침체가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추경 편성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전승현 강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