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외 예측기관들의 전망을 토대로 우리경제가 순항할 경우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앞으로 6년 후인 2010년 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참여정부 출범 후 '토론만 있고 실천이 없다'는 비판에 대응해 핵심적인 경제정책 기조와 향후 비전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책자를 배포하고 성장률과 환율의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2010년 전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컨설팅은 경상 성장률이 연간 8%에 이르고 환율이 2%씩 하락할 경우 2010년, 한국은행은 경상 성장률이 8%씩 높아지고 환율이 3%씩 하락할 경우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환율 불변과 연간 성장률 8%를 전제로 2012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각각 예측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소개했다. 재경부는 정부의 경제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당시 내연하고 있던 사회 갈등 과제 24건 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사패산터널 건설 등 18건을 해결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특히 지금의 상황은 갈등 해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조용하지만승복하지 않는 사회'에서 '시끄럽지만 승복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이며 갈등관리기본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는 등 타협과 협력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우리 나라의 현재소득 분배구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지적하고 "소득분배 상태를 가늠하는 지니계수는 0.30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380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재경부는 지난 1999년 하반기부터 소득분배 상태가 완만하나마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외환 위기 이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한 시책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정부의 규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재경부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건수는 1998년 말 1만717건에서 1999년 말 6천949건, 2000년 말 7천575건,2001년 말 7천240건 등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2002년 말 7천540건, 2004년 2월 말 7천819건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외국 기업에대한 인센티브는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첨단 분야와 연구개발(R&D) 부문의 외국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외국 기업 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에대한 역차별 소지는 아주 적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대북 경협이 '퍼주기식 지원'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인도적 지원의 경우 남북 상호간에 우호적인 인식을 넓혀줌으로써 한반도의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또 "남북 경협 사업은 북한 경제의 재건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남북경제 통합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에서 보듯이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50개 항목에 걸친 질의.응답의 맨 마지막에서 '연간 100조원이 넘는예산과 수 십만명이 넘는 국대와 경찰, 수많은 공무원을 거느린 정부가 어째서 각종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질책도 있지만 정부도 주어진 제약 조건과국제 규범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만능일 수는 없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재경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표적 제약 요인은 바로 '시장'이라는보이지 않는 손이며 정부가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스를경우 반드시 그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노사정책을 구현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특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친노(親勞) 성향의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는 시각을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