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해온 개혁정책이 열린우리당의 국회과반의석 확보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조직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부처의 기능 재조정은 물론 `하드웨어'에까지 변형을 가하는 본격적인 정부조직개편은 참여정부 출범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국회에서 여당이 정부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4.15총선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이 최근 총선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현안에 정부조직개편을 포함시키고 있어 조만간 공론화와 함께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각 부처에 조직개편안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미 제출한 부처도 많다"면서 "그러나 폭, 규모,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므로 `탄핵정국'이 끝나야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금융감독기구의기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뜯어고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외교부의 경우 새로운 외교환경에 적합하도록 기능.조직.인력을 재편한다는 기조하에 차관을 3명 두는 복수차관제, 14개 보수등급을 4개로 대분류하는 `신(新) 계급제도' 등이 모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교.통상 행정의 역량 강화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달중 대통령 권한대행인고 건(高 建)총리 주재의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부총리급 격상이 추진되는 과학기술부의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효율적작동을 위해 과기부에 기획.조정.평가권 등 `사령탑' 기능을 부여하고 다른 집행기능은 관련 부처로 이관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기초연구분야 소관문제 등 몇몇 쟁점에서 부처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조정에 난항이 따를 수도 있다. 지난해 `카드대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받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구의 경우, 감사원 `카드특감'을 통한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비효율적인 업무중복 조정 등의 손질이 뒤따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미국.일본처럼 정부부처 장관 아래 여러명의 차관을두는 `복수차관제'가 외교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이질적인 업무가모여있는 `통합부처'를 중심으로 도입될지도 관심을 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차관수를 늘리는 대신 정부부처를 통합해 국무위원수를줄이거나 차관보.실장 등 무의미한 자리를 없애는 축소지향적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98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행된 정부 `구조조정'처럼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결단할 사항"이라며 아무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산발적인 부처별 직제개정에서 인력증원이 꾸준히 따랐던 추세로 미뤄 대대적인 `감량'보다는 정부부처의 역할과 기능조정에 조직개편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추진의 이면에는 총선과 `탄핵정국'후 정부가 경제회복에매진해야 할 마당에 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를 동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반론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