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200가구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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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 웬 말이냐"…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집주인들 술렁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이 지급 사유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단지 안팎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 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조합장 10억,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이들은 조합장이 조합과 아파트의 부실 운영,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은 기본급만 연 9000만원이고 상여까지 포함하면 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왔는데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것이다.앞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천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서울시는 이런 관행에 대해 2015년 '정비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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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끝판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폐지가 답입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집을 사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집을 사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북한의 경우 인민반, 중국은 호적제를 통해 이를 실현해왔습니다.최근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부동산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적제’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도시화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호적제를 완화하면 농촌사람들이 도시로의 이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때 처음 만들어진 호적제는 중국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혹한 수단이었습니다. 공산당 헌법에는 ‘국민들에게 이주와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애초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 조례였던 셈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1979년에 도입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고 과거에는 큰 무리 없이 운영됐습니다.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됐습니다. 허가대상면적을 획기적으로 낮춘 겁니다. 서울시내 주거지역은 대지지분을 6㎡ 지정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는 모두 포함돼 이제는 이 규제가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변질됐습니다. 실제로 2023년11월 잠·청·
![규제 끝판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폐지가 답입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N.3702356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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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면 돈 번다"…9억8000만원 동탄 아파트에 '우르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지나는 수혜 지역이 최근 경매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말 개통한 GTX-A노선 정차역 인근에 속한 경기 화성시 동탄동, 용인시 기흥구 등을 중심으로 경매 낙찰가가 상승하고, 평균 응찰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교통 호재로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으로 경매 수요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16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시 기흥구 지석마을 진흥더루벤스 전용 101㎡가 4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4억200만원으로, 119%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기록했다. 수요가 낮은 대형 평형이었음에도 응찰자가 11명 몰렸다. 이 단지에서 에버라인 지석역을 통해 기흥역으로 이동하면 이달 말 개통하는 GTX-A 정차역인 구성역에 닿는다.지난 4월에도 GTX-A노선 동탄역세권 단지인 동탄역동원로얄듀크비스타3차 전용 95㎡가 경매에 나오자 31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감정가(9억7800만원)를 웃도는 10억9500만원(낙찰가율 112%)에 낙찰됐다. 같은달 수인분당선 기흥역세권 단지인 기흥역센트럴푸르지오 역시 16명의 입찰자가 몰리며 감정가(6억7700만원)보다 4410만원 높은 7억21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