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조망 해친다고 공사중단 못시킨다 ‥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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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맥주·초밥' 능욕당한 부산 소녀상…경비인력 늘린다
일본산 맥주와 초밥 도시락을 올려두는 등 테러 행위가 잇달아 발생한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경찰이 경비 인력을 늘리기로 결정했다.5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30대 남성 A씨는 동구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산 맥주를, 옆에 설치된 빈 의자엔 초밥 도시락을 올려놓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도시락과 맥주를 먹고 1시간30분 가량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평화의 소녀상 의자는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의미하며, 누구나 앉으라는 취지로 제작됐다.앞서 같은 달 6일 A씨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정 봉지를 씌우기도 했다.이후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해당 구역에 대한 경비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원래 기동대 1개 제대가 이곳을 지켰는데 2개 제대로 늘렸다. 1개 제대당 인원은 24~25명이다. 현재 소녀상 인근에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인 접근도 제한하고 있다.이 같은 조치는 동구와 시민단체 등에서 소녀상에 대해 제기한 '시설물 보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울타리를 철수하는 등 원래 경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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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징역 7년' 받은 엄마 결국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딸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장면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당시 방학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이라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그는 당시 11세인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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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병원서 사라진 60대 남성이었다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응급실에서 검사받던 중 실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던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공장 측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A씨 주변인들은 "A씨가 집하고 공장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고 진술했다.A씨는 올해 1월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 이때 A씨는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켜 황급히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B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귀가했다.그러나 A씨는 B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당일 오후 5시께 스스로 병원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병원에서 홀로 나온 뒤 B씨와 가족·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하수관의 거리는 1km 정도 된다"며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A씨가 알몸 상태로 발견된 점에 대해선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을 보였을 수 있다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2시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가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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