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금지급률을 평균수명이나 인구증가율등 변수에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이 개최한 '한국 인구고령화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세미나서 발표자로 나선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인구고령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갹출금에 의존하는 일정지급률방식의 성격이 짙은 현행 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에 따라 현재 고려되고 있는 지급률 변경위주의 개혁은 반복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지급률을 평균수명이나 인수증가율등 인구구조변수에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인구증가율이 0%로,인구가 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지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5%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 조 교수는 이어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또는 폐지를 통해 노년노동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청년세대 생산능력을 증대시켜 노년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충격이 조정기간 전반부에 90%이상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내 연금제도 변경은 빠를수록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