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1일 국제 무역 규칙 불이행과 차별관세 정책을 이유로 중국을 국제무역기구(WTO) 틀에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하원에 출석, 2001년 WTO에 가입한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일부 협력문제가 "초기고통(growing pains)"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은 WTO내에서 이행해야할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문제들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우리는 분명 WTO 체제하에서 우리가 가진 권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중국이교역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산 수입 섬유 분야에서 반덤핑 조항 등 불공정 무역법규상의 "스페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행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섬유와 의류 (수입)쿼터를 폐지하게된다. 졸릭 대표는 "우리는 중국측이 이 중요한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우려들을 인식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올해 중국이 WTO 규칙을 준수하도록 모든강제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시장접근을 막기 위해 반도체와 신(新)무선암호화 표준 분야에서 "가장 번뻔스럽게" 지적재산권과 차별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졸릭은 또 미국이 (중국의) 농업과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에도 문제에 직면하고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자국 수출을 불공정하게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표준"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중국이 이 분쟁요인들을 즉각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행정부는 중국이 WTO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의회및 관련 미국 주주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무역 규칙들을 강제하기 위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6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지난 3년간 미국의 대외 무역액은 감소했지만 중국에 대한수출만은 75% 증가했고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점유율 역시 급증해왔다. 졸릭 대표는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중국에서 너무나 만연해 "지식산업의 발전을 파멸시키고 세계적인 혁신작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중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와 만나 지적재산권 문제를 논의할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