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9일 일부 소비자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새로운 위조품 단속법안을 승인했다. 찬성 330, 반대 151로 가결된 이 법안은 축구 셔츠에서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상품에 대해 위조 사실이 적발돼 유럽연합(EU) 각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산이나 은행계좌 압류 등의 민사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 처벌 조항은 음반 업계 등의 반대로 빠졌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 담당 장관의 서명을 거쳐 2년후 각국에서 시행되게 된다.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그동안 이 법안에 담겨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등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가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음악을 다운로드받은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유럽 디지털 권리(European Digital Rights) 그룹의 안드레아스 디틀은 이 법안이 레코드 회사나 다른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기할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개인의 가정을 수색하고 컴퓨터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회가 이번에 승인한 법안은 1998년의 미국 저작권법과 유사한 가혹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새 법의 단속 대상은 상업 용도에만 국한되며 가정에서 음악을 다운로드받는 "성실한" 소비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