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정부의 예산 편성에 민간인이 직접참여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8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와 과기부, 기획예산처 등 3개 기관의 협의를 통해 짜여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은 과기부와 국과위가 기획예산처로부터 R&D 예산의 총액을 배정받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부처별 예산을 배정하고 조정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국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재정경제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국과위 자문위원장 등 정부위원 15명과 학계와 재계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R&D예산편성 방안이 확정되면 국과위의 민간위원이 국가 R&D 예산편성에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민간인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관계자는 "R&D예산 편성은 국과위와 과기부가 맡되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국과위의 민간위원이 R&D 예산에 직접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오명(吳明) 과기부 장관도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R&D 예산배분과 조정 방안을 밝혔다. 오 장관은 "과기부가 국과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과학기술 개발목표를 설정, 기획과 역할분담, 예산배분, 성과평가를 책임있게 종합.조정하는 체제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