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 대(對) 테러전확대와 안보 강화, 감세조치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약 2조4천억달러 규모의 2005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05 회계연도 예산안 메시지에서 "우리는해외 전쟁터에서 위대한 전투력과 국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군무에 종사하고 있는군을 완벽하게 지원,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장기 테러전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2004 회계연도 5천210억 달러규모의 재정적자를 2005 회계연도에는 3천640억 달러로 감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5년내 이를 현재 재정적자의 절반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올 회계연도 예산적자로 사상 최고인 5천210억 달러를 계상하고있으나 오는 2009년까지는 기타 부문 예산지출을 대폭 축소, 적자규모를 절반가량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05 회계연도의 새 예산안은 세출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2조4천억달러, 세입은 13.2% 늘어난 2조400억달러로 3천640억달러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부시 행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올 회계연도 대비 국방비 7%, 국토안보 비용 10%, 연방수사국(FBI) 예산 11% 등 대 테러 및 안보 관련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군사작전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내년초 최고 50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의회에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예산당국이 밝혔다. 그러나 올해 대선의 해를 맞아 야당인 민주당이 이라크 전후정책에 제동, 부시행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일부 의원들이 재정적자와 과도한 전비지출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어 새해 예산안 심의및 승인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2005 회계연도 예산안에 교육개혁 등 교육관련 예산을 3%늘려총 573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우주항공계획에 따른 항공우주국(NASA) 예산도 3% 증액해 143억 달러를 요청했다. 이 예산안은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1.6%를 줄여682억 달러를, 농업관련 항목은 8.1% 감축해 191억 달러, 운송항공분야 예산은 3.9%줄여 133억 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예산안은 이와 함께 재향군인 관련예산의 경우, 1.8% 인상, 297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주 관련예산 항목도 10.7% 늘려 103억 달러를 증액했다. 부시 행정부가 2005 회계연도 예산을 적자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은 2004 회계연도에 4.5%에서 2005년에는 3%, 그리고 2006년에는 2.1% 로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의 경제성장률도 2004 회계연도에는 4.4%, 그리고 2005 회계연도에 3.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