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경기 회복'을 공언해 온 재정경제부가 28일대통령 연두 업무 보고를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놨다. 재경부의 연두 업무 보고에는 거시경제와 구조조정 등 현안에서 고령화 사회와개방화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온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고용창출'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세금 감면에 사회협약까지..고용.내수 확대에 '올인' 세금 전문가 김진표 부총리와 재경부는 우선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최근 2년의 연간 평균 상시 근로자보다 고용을 1명이라도 늘린 기업은 3개월 이상 고용한 추가 인력 1명당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만원씩 깎아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당장 상반기 중에 도입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덧붙여 각계 인사들로 구성돼 다음달 출범할 이른바 '경제지도자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함께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의 구체적 방안과 정부의 지원책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공언한 공공 부문 일자리 8만개 창출을 앞당김과 동시에 이 같은 지원책을통해 30만개 이상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복안이다. 내수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는 판단 하에 자동차, 유류 등을 제외한고급 가전제품, 사치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동차라도 친환경 자동차 같은 차세대 자동차에는 특소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상반기 자금 배정 비율을 지난해의 52.2%보다높은 54%선까지 끌어올리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지속한다는 방침도 천명됐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균형 발전도 가속화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을 위한 개방화 정책과 국가 균형 발전도 점차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시발로 한 교육.의료 개방은 관련 이해집단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유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1단계 건설이 마무리되는 2008년까지 2천명 가량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학교 2개를 개교한다는 목표 아래 미국 동부 지역 명문 학교를 중심으로 가급적 연내 합작선을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외국병원도 이 때쯤이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함께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과 남북직교역사무소 설치 등 남북 경협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확정짓기로 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재정 확충 차원에서 골프장과 경마장 등의 특소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맥주를 제외한 각종 술.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하며 지역개발세도 더 걷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당수 정책은 '미완성' 그러나 연두 업무 보고에서 제시된 정책 내용 중 일부는 여러 해를 두고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도입 방안과 일정이 미지수인 상태다. 재경부는 오래 전부터 도입 준비를 거쳐 빠르면 2005년께 도입될 예정인 연결납세제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신형 기업인 '파트너십' 과세 제도 마련도 "올해 정기국회 제출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다소 여유를 갖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금융법의 기능별 개편 방안도 당초 2007년 시행이 목표였을 만큼 작업이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에 마련될 지는 좀 더지켜 봐야 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각종 비과세 상품을 이용할 경우 8천만원까지 가능한 예금 관련 세제 혜택을 노인과 퇴직자들에게는 더욱 늘려 이자 수입으로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정책 일관성에서도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예금 관련 세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 간접 투자와 같은 실적 배당상품의 세제 혜택을 통해 간접 투자시장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온 재경부의 그동안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