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가 확정한 일반회계기준 118조3천억원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불요불급 예산안의 대폭삭감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비한 농.어촌 지원예산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강화가 특징이다. 물론 30일 본회의에서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여부에 따라 변동소지는 있지만, 예결위 수정 예산안은 세출기준으로 총삭감 1조4천645억원, 총증액 2조2천666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8천21억원이 순증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증한 것은 지난 75년(300억원 순증)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예산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증한 것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추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소요가 발생한 것이 1조원 가량이 되기 때문이라고 예결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FTA 비준에 따른 농어촌 지원예산 6천318억원,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비용 2천억원, 선거공영제 도입에 따른 예산 1천억원 등이다. 아울러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도로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SOC 투자의 확대도 예산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박종근(朴鍾根)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은 "한-칠레 FTA, 이라크 파병 등 필수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청년실업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등 경제와 민생 회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3당 간사의 공통된 의견으며, 소위는 이를 바탕으로 성장동력육성 및 확충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증액 = FTA 대책 등 농어촌 지원 7천541억원, SOC 3천397억원, 이라크 파병(2천억원) 등 국방 2천744억원, 산업.중소기업 2천358억원, 교육.문화 1천51억원, 선거공영제 1천억원, 국채이자 1천475억원, 사회복지.실업대책 834억원, 태풍 매미 피해 지방비 지원 1천억원, 일반행정 등 기타 1천266억원 등 모두 2조2천666억원이 증액됐다. SOC 투자의 경우 전주-광양, 대전-당진등 11개 노선 고속도로건설지원 출자 550억원, 의정부시 자금-회천 등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4개 노선 50억원, 미시령 접속도로 등 국가지원지방도 5개 노선 130억원, 울진-포항간 국도건설 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성남-여주, 조치원-대구 등 5개 철도노선 건설에도 150억원이, 당초 예산안에 없었던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비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에도 30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지하철 운영지원 및 건설비로도 430억원이 추가배정되는 등 철도부분에 대한 증액도 많았다. 교육분야의 경우 강릉대 토지 매입비 18억원 증액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국립학교에 대한 시설확충에 70억원을 늘렸고, 인터넷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방송의 인터넷 강의비용으로 20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농어촌 대책으로는 부채 이차(利差) 보전에 2천66억원이 추가 배정됐고, 당초 1천억원이었던 FTA이행기금 출연액을 1천600억원으로 늘렸다. 정책자금 이차보전 668억원, 농지관리기금 출연 500억원, 지역특화사업 1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600억원,후계농업인 육성 20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292억원도 주요 증액 사업이다. 문화분야의 경우 전주미디어파크, 소백산체험학습장,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수립, 연기.나주 지방운동장, 양평 체육공원 등 전국 곳곳에 공원과 체육시설 등 소규모 사업을 추가 배정, 선거용 선심성 예산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삭감 = 지방교부금 773억원, SOC 2천149억원, 산업.중소기업 755억원, 사회복지 1천801억원, 농어촌 1천441억원, 남북협력기금출연 1천286억원, 국방 868억원, 예비비 3천억원, 기타 2천572억원 등 모두 1조4천645억원이 삭감됐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재정자립도를 가질 경우 교부금을 배정하지 않게 됨에 따라 773억원이 줄겠됐다. SOC의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을 철저히 따져서 광역상수도건설(100억원), 주거환경개선(300억원) 등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해 다른 부분의 SOC 투자 재원으로 활용했다. 한탄강댐 건설비는 4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측에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SOC 항목간 조정은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각 당과 예결위원, 지역구의원들의 예산증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했다.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불러왔던 국무총리실의 시민단체 해외연수 비용(7천900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정당간부 해외정치제도시찰도 6천400만원 가운데 1천300만원이 삭감됐다. 통일부의 통일홍보 비용도 일부(1억500만원) 삭감됐고, 외교통상부의 한.일역사 공동연구 예산 1억9천7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국방예산 중에는 국방부지휘헬기(VH-X) 100억원, 다목적헬기(KMH) 35억원 등도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사무처 예산 가운데는 국회방송 전용채널 회선료(6억원), 국가주요정책 및 법률안 추계분석비(2억3천만원) 등이 모두 전액삭감됐다. 특히 재해대책예비비 2천억원과 일반 예비비 1천억원 등 예비비에서 전체 삭감액의 20% 가량인 3천억원을 삭감한 것은, 이 항목의 경우 재해발생 등으로 예산소요가 발생할 경우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삭감수치 높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