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조금 철폐안하면 보복관세"..EU, 철강분쟁 승리 여세몰아 美압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럽연합(EU)이 철강관세 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미국의 수출 보조금까지 철폐시킬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뉴욕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기업의 역외 수입에 대한 감세를 중단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 방침을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라미 집행위원은 "단결이 곧 힘이며 유럽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목적도 이 것"이라며 회원국들이 힘을 합쳐 미국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EU는 미국이 유럽산 철강에 부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매달 1%포인트씩 세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위협,미국을 굴복시켰다.
뉴욕타임스는 "EU가 미국의 수출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미국이 철강 관세 분쟁에서 물러선 이래 국제 무역에서 힘의 균형이 유럽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일종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앞서 이 조치가 불공정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