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는 3일 이르면 오는 2005년에는유럽연합(EU) 성장.안정협약의 기준 이내로 신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내년 까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5%로 EU 기준치(3%)를 넘을 것이지만 정부의 과감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시행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내후년엔 기준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독일이 협약 기준을 어기게 된 것은 예상 밖으로 전반적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었다면서 "내년 재정지출을 추가 감축하거나 세제인하 폭을 줄이는 것은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이며 경기회복에 장애를 주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성명 발표는 EU 재무장관회의가 독일과 프랑스의 협약 위반에대한 제재를 면제해줌으로써 유로화의 기반이 된 성장안정협약 뿐아니라 EU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됐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실물경제 종사자들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EU의 재정운용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뿐만 아니라 독일 중앙은행을 비롯해 민간경제연구소, 야당 등도 대부분 독일과 프랑스의 자세는 협약을 뿌리째 뒤흔들고 국가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자 유로화의 안정을 해치고 이자율 상승 및 인플레를초래하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3일 독일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안정협약을 `살해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몬티 위원은 "그동안 협약의 산파역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협약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제 와서 순전히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협약(이라는 자식)을 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몬티 위원은 이른바 규정의 `유연한 해석'은 유로화 통화동맹을 뿌리 채 해치는것이며 "모든 회원국이 동등하게 대접받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말라"는정치적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매우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