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차 뉴타운 등 17곳 개발] 서울지도가 확 바뀐다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강북 개조 사업'은 한마디로 강북ㆍ서남권을 '리모델링'해 강남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그치지 않고 '자족형 복합도시'란 신개념 개발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뉴타운 내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유치키로 한 것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강남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12년께 강북지역은 집 근처에 직장ㆍ교육ㆍ상업ㆍ문화시설을 골고루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로 탈바꿈된다.

◆ 강북 대변신

서울시의 '강북 개조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뉴타운 △상업ㆍ업무시설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아우르는 '자족형 복합도시'가 그것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불량주택 재개발이나 주택공급 측면이 아닌 도시계획적 측면이 강한 만큼 앞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12년까지 강북과 서남권 10여곳에 조성키로 한 자족형 복합도시다.

이는 '계획적 난개발'이란 비난을 받아온 기존 개발계획의 틀을 바꿔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도시계획을 뜻한다.

모든 사업계획을 염두에 두고 주거 도로 교육 상업ㆍ업무시설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난개발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을 △도심권 △동북1,2권 △서북권 △동남1,2권 △서남1,2,3권 등 9개 생활권 으로 나눠 해당 지역의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서로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자족형 복합도시' 시범사업은 길음 미아 정릉 등 3개 뉴타운이 진행 또는 예정돼 있고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25개 재개발사업, 23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강북구 미아동과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3백80만평이 선정됐다.

◆ 재원 어떻게

서울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 사업에 1조4천억원,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1조원 등 모두 2조4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정도는 별 무리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해가 있을 것에 대비해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3천억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확보하는 한편 뉴타운 및 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치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자금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 문제점 없나

'서울 업그레이드'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차 뉴타운 후보지역으로 거론된 곳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한 차례 뜀박질했다.

내년 하반기중 3차로 10곳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어서 예상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및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에 대해서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점검반'을 가동키로 했으나 투기세력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짧은기간 동안 전방위적인 개발 사업이 예고된 만큼 과거 신도시 개발 등에서 나타났던 건자재 부족 및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건설 비용으로 밝힌 2조4천억원도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를 개발지역 45곳으로 나누면 한 곳당 5백억원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교통 환경 상업 교육시설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