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 (전문가 반응) 근본대책 빠져 약효 미흡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기 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대책의 내용이 대부분 미리 알려지면서 시장의 내성이 커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투기수요자들의 자금줄을 죄고 세금을 강화했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을 띨 것이란 의견도 만만찮았다.

다만 주택거래허가제 주택담보대출총량제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2차 대책 실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을 불러온 강남 집값은 당분간 보합세를 띨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매물이 속출하는 등의 급격한 시장 반응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연구위원은 "이미 예상됐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시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은 장기적인 안정책이라기보다 단기 미봉책에 가까워 시장이 받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해밀컨설팅의 황용천 사장도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약한 감이 있다"며 "과열된 단타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정책의 강도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자들이 매물 소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 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도 가격이 하향 안정된 틈을 타 주택 매입에 나설 경우 시장은 안정기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매물 출현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담보비율을 축소하고 강화된 양도세율 적용을 유예한 건 다주택보유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는 오히려 매물 출현을 막는 상반된 조치라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도 "매물이 나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에선 다주택 보유자들의 시장참여 유도 방안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4백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을 산업자본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고 강남지역 공급부족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서종욱 상무는 "강남 집값 문제의 핵심은 교육과 공급"이라며 "이 두 가지를 건드리지 않고선 집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시장뿐 아니라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 대책을 피해 상가나 토지, 전원주택 상품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내년 상반기 전매가 금지될 때까지 주상복합 시장은 여전히 과열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