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행정기관중 3곳만 정보공개훈령 이행"

참여연대는 2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산업자원부 등 3개기관만 이를 충실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사결과 총리훈령의 핵심조항인 판공비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20곳이지만 공개대상이 아닌 정보의 세부지침을 마련한 기관은 13곳에 그쳤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한 기관은 4곳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정보공개청구시 답변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지만 이를 지킨 기관은 10곳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공비 내역 공개 등 총리훈령 이행여부와 관련된 질문조항을 모두 지키지않은 기관은 법무부,대검찰청,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이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총리훈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정보공개에 관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정보공개훈령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든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