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방송위원회 의뢰연구보고에서 지상파 방송3사의 독과점을 해소키 위해 신규 지상파 민영방송에 한해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을 제시해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 등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규제가 공론화할 전망이다. 방송위가 23일 개최하는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 김선구.이상승.류근관 교수(경제학부)와 김재홍 한동대 교수 등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KBS.MBC.SBS 등 방송3사에 대한 소유금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해도괜찮지만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지배력의 원천을 시정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런 조치로 신규 지상파 민영 방송에 한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을허용해야 한다며 전국방송에 따른 출연금의 적정수준 징수를 전제로 경인방송의 송출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상파 방송의 시장지배력의 원천을 시정하는 또다른 조치로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진입 제한 철폐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MBN, 한경와우같은 경제전문채널의 종합여론채널 전환 허용과 온ㆍ오프라인 신문사의 방송 PP 겸영 허용, 대규모 기업집단의 방송전문채널 설립 허용 등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홈쇼핑업체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수 문제는 여론 독점의 문제가 없으므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정에 의한 지분 제한은 철폐돼야 한다고 보고서는제안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시장과 관련해 보고서는 케이블TV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업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해 3-4개 정도의 MSO가 스카이라이프와 경쟁하는 구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은 MBC.SBS 등 지상파 방송과 함께 지역방송도 재전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스카이라이프의 지역방송 재전송은 계약당시 일정한 금액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청률에 연동해 수신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도 발제에서 KBS.MBC.SBS 등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신규네트워크 도입을 통한 지상파 방송 시장경쟁 도입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전통적인 방송의 공익성 차원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입 규제는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의 신규 민영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 진출 허용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신 유료방송시장인 SO와 위성방송의 경우 33%로 묶여 있는 대기업 지분소유 제한은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MSO 시장 점유율 기준과 비율을 조정하는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