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각 재벌그룹에 대해 총수의 법적 소유 지분과 실제 지배권간의 차이인 '소유-지배 괴리도'를 매년 측정,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재벌 총수들이 실제 지분에 비해과다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요 기업의 소유-지배 괴리도를 매년발표해 괴리도 정도에 따라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규제를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룹별로 소유-지배 괴리도 이외에 사외이사 운영 등 기업의 내부 통제시스템과 공시 이행 실태 등 외부 통제 시스템도 함께 평가해 출자총액규제의 졸업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와 시장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향후 3년간 재벌 그룹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해 규제를완화하는 기준이 될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하순께 발표할예정이다. 한편 강 위원장은 최근 실태 조사를 마친 신문시장과 관련, "지금은 신고가 접수된 신문고시 위반 사례에 한해 조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과당 경쟁이 예상되는 신흥 지역은 공정위가 직접 직권조사에 나서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