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4세대 지도자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앞으로 10년간 진두지휘할 국가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산당 당내 민주화가 확대되고 민간 자본들이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채권시장이 생기고 신용등급 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헌법에는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이 명문화된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12일 베이징(北京)에서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 이틀째 회의를 열고 시장경제 개혁과 헌법 개정 등 2개의 문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 관영 신화통신은 중앙위원회가 16기 3중전회 폐막일인 오는 14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 방안을 담은 문건과 헌법 개정 건의문 등 2개의 문건을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가 10년 전인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서 경제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50개 조항'을 채택한 것과 비교해 이번에 채택할 문건에는 `신 50개 조항'이란 별칭이 붙었다. 홍콩 대공보(大公報)는 `신 50개 조항'에는 중소 은행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허용 등 금융개혁 조항이 9개 정도이며 채권시장 건설, 신용평가제도 도입 등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헌법 개정 건의문은 당이 선진 생산력과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대표한다는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 이론'과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의 헌법 삽입을권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개헌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소식통들은 "현행 헌법의 `공민의 기본권리` 조항에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문장을 명확하게 삽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앙위원회는 개막 첫날인 11일 첫번째 안건으로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그 동안 정치국의 업무 활동을 심사하며 사상 처음으로 감시활동을 벌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치국이 중앙위에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면서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당에 활기를 불어 넣으려는 후진타오 총서기의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후 총서기는 당내 민주화 도입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헌추진 등 시장경제완성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할 경우 권력기반이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베이징.홍콩=연합뉴스) 조성대.권영석 특파원 sdcho@yna.co.kr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