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과다인상 책임론에 대해 주택업계는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업체들은 "과거처럼 땅을 사서 직접 시공하는 '자체사업'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업을 시행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시공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과다인상의 주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즉 땅을 사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업체가 따로 있고,주택업체는 이들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아 시공만 해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분양가 책정도 주택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한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보조역할을 하거나 아예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땅값이다. 택지가격은 지난 99년 이후 주택경기가 활황을 띠면서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땅값 상승 때문에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다는게 시행사들의 논리다. 이에 따라 폭등하는 땅값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분양가는 잡히지 않을 것이란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안팎이었다. 하지만 요즘엔 지방의 경우 30∼40%,서울은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특히 재건축아파트는 더욱 심해서 토지비용 등 원가비중이 60∼70%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인상 원인이 업체들의 폭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시각도 있으나 실상은 엄청 오른 땅값 때문"이라며 "택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활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