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출자총액규제는 핵심 역량 강화가 목표가 아니라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주최 조찬 강연에서 최근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출자총액규제 무용론과 관련, 이 제도의 역할을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열사간) 채무보증제한만으로 동반부실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시장 감시장치가 확립되고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출자총액규제의 기본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대 기업경쟁력센터는 "출자총액규제의 역할중 계열사 동반 부실화 위험 제거는 채무보증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재벌의 전문화나 핵심역량강화에는 이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강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서울대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비판적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정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1개 민간 기업집단 지배주주는 자신의 현금지분에 비해 8배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단계 출자로 부풀려진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들의 실효성을 해치는 근본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재계가 주장하는 공정위의 기능 재편론에 대해서도 "독립 개별회사가 대상인 상법이나 상장사만이 대상인 증권거래법을 기업집단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집단의 문제는 생산물 및 생산요소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쟁정책의 문제"라고 말해 당분간 재벌정책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