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추진이 지연돼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문제를 `공론조사'를 재추진해 해결키로 했다. 공론조사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의 피쉬킨 교수가 제안한 사회갈등 조정방법. 이 조사는 참여자가 특정 현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일반 여론조사는 결과도 의미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조사표본을 추출한 뒤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의견조사를 하고, 이어 표본을 줄여 찬반 양측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뒤 토론을 유도한다. 토론을 통해 생각이 정리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차 의견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진다. 공론조사의 장점으로는 ▲과학적 확률에 따른 참여자 선정으로 국민 대표성 확보 ▲이해당사자의 포괄적 참여 ▲상이한 관점과 주장에 대한 균형잡힌 정보 제공 ▲국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 토론기회 제공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이 꼽힌다. 외국에서 `공론조사'는 대부분 방송국 등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제3의 기관이 주관한다. 전 과정은 TV중계 등으로 공개되며 모든 조사과정에 3개월이 걸린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의 민주정치가 잃어버린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린 조사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4년 영국에서 유럽 단일통화 가입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실시됐으며 미 필라델피아에서는 지역사회의 중요 현안 해결에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